인터넷에 떠다니는 90만명 주민번호

6000여 개 사이트, 5만여 웹페이지에 90만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주민번호 13자리가 통째로 노출돼 있는 경우도 9만5000건에 달했고, 공공기관 웹페이지를 통한 주민번호 유출도 3분의 1이나 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같은 개인정보 유출이 다반사로 벌어진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관세청이 실시하는 관세사 시험 응시자들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무방비로 노출돼 문제가 됐고, 모 이동통신서비스 업체가 실시한 이벤트 응모자들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무더기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국내 초고속인터넷가입자 1240만 명의 3분의 2에 달하는 770만 명의 개인신상정보가 불법 거래돼 사회를 경악케 한 바 있고, 대규모 리니지 명의도용 사태로 사회 전체가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주민번호까지 인터넷에서 버젓이 흘러다니고 있는 판국이니 더 말해 무엇하랴.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가 개인정보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나서고 있고, 최근에는 구글DB에 저장돼 있는 노출 주민번호를 검색할 수 있는 SW를 개발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정통부는 이 외에도 2007년 시행을 목표로 주민번호 대체수단 5가지를 개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중이다. 정통부는 그 동안의 시범서비스 결과를 중간 점검하는 공청회를 이 달 말에 개최하고, 여기서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안전성과 편리성을 보강한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대체수단의 입법화 여부 등 다양한 문제가 개재돼 있는 만큼, 정통부는 폭넓은 여론 수렴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개인정보유출 문제를 정통부의 노력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리니지 사태, 초고속통신업체들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민간 업체들의 노력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 회원 가입시 불필요하게 많은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해놓고는, 이를 관리하는 데는 `나몰라'라 하는 식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부실한 개인정보 관리로 고객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 풍토가 마련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KT가 시행하고 있는 고객 이벤트는 주목할 만하다. KT는 자사의 초고속인터넷 가입고객 정보가 유출될 경우 100만 원을 우선 보상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 배상하는 내용의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업의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여타 기업들에게도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믿는다.

정보화와 개인 정보유출은 `창과 방패'의 싸움이나 다름없다.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중요한 게 바로 개인정보보호다. 정보보호 없는 정보화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보보호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통부는 물론이고, 고객 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각오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개인들 역시 `내 정보는 내가 스스로 관리한다'는 적극적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출처 : 디지털 타임즈